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,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끝난 지 20일이 지났지만, 아직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,여야는 서로를 향해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. 김성훈 변호사,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저희 오늘 취재기자 전언에 의하면 지금 평의가 막바지고 곧바로 평결에 들어갈 수 있다,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. 평결 절차는 원래 곧바로 같은 날 진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평의라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토론 단계라고 한다면 평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평의가 어느 정도 마쳐졌다고 한다면 즉시 평결 자체도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평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선고기일 지정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평의 이후에 평결, 그러니까 평결은 한 번만 진행하게 되나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네, 통상 그렇게 되고요. 과거 선례들을 봤을 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에 평결을 진행한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결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최종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안을 고려했을 때 며칠 전 평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보안이 유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평결은 당일날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평결 절차에 들어가면 그러면 선고기일 발표도 바로 되는 걸까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평결을 했다면 선고만 남았다고 할 수 있고요. 기본적인 실무 선례상 결정문 자체를 각각의 버전에 따라서 만들어놓고 최종 평결에 따라서 선택한 내용으로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. 그 부분에 따라서 선고기일도 만약에 평의를 마치고 평결만 남았다고 한다면 선고기일이 임박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717013780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